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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평우] 원천무효 탄핵, 再審(재심)청구부터 시작합시다!
... 국회법에 그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여 국회의 법률을 헌법보다 상위법률로 착각하는 법관들이 ... 헌법 기본원리도 무시하는 궤변을 늘어놓고,- 국회 소추장에도 없는 사유(검찰, 특검조사 불응)를 ...
2017.03.14 뉴데일리 > 정치 > 김평우 칼럼 -
[어느 변호사의 변] 헌재 탄핵심판이 인민재판이자 소설인 이유
... 변경한 것에 대해 법적 판단은 고사하고 재판진행과정을 왜곡국회에서는 당초 탄핵 소추 이후 헌법재판소의 ... 두 차례 소추사유를 변경하였습니다. 특히 국회소추위원단 측은 2017. 2. 1. 제10차 변론기일에 ...
2017.03.14 뉴데일리 > 정치 > 미디어펜 칼럼 -
헌재 판결을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
... 못하는 것일까요?첫 번째는 헌재가 인정했듯이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절차와 관련해 흠결이 충분히 ... 자유투표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그것이 국회의 재량이다? 위법이라도 어찌할 수 없다? 그런 ...
2017.03.13 뉴데일리 > 정치 > 장석영 칼럼 -
박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12 가지 이견
... 납득할 수 없다. 趙甲濟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대하여 ... 아래의 문제점에 대한 답이 없었다. 1. 국회의 탄핵소추장은 국회가 독자적 조사 없이 검찰 공소장과 ...
2017.03.10 뉴데일리 > 정치 > 조갑제 칼럼 -
참 쉬운 탄핵, 강일원 재판관부터 탄핵합시다
...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.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,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 다만, 대통령에 대한 ...
2017.03.09 뉴데일리 > 사회 > 양현수 칼럼 -
'뇌물죄'에 근거한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에도 위배
... '내란죄'가 아닌 '뇌물죄'에 근거한 '탄핵 소추'는 헌법 제65조에도 위반이다 <조갑제닷컴>에 ...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고 있으나 ...
2017.03.09 뉴데일리 > 정치 > 이동복 칼럼 -
'각하'가 정답인데 강일원은 왜 국회 편드나?
... 변호사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이, 국회의 소추의결서가 안고 있는 법률구성의 오류와, 소추안 ...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.특히 강일원 재판관은, 국회 소추절차 상의 위법성을 인지했으면서도, 피청구인 ...
2017.03.09 뉴데일리 > 사회 > 양원석 -
탄기국 "인용시 생사 같이 할 것"… '의미심장' 메시지
... 것임을 맹세한 바 있음을 알린다.6.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의결 과정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절차상 하자를 ... 13개의 항목을 일괄 표결함으로써 불법했고, 소추안을 마음대로 수정하면서 국회의 재투표를 거치지도 ...
2017.03.09 뉴데일리 > 사회 > 이길호·박진형(인턴) -
[유영하] "좌파 뿌리 뽑으려 하니 야당-언론-특검이 모함"
... 하며, 주무부처는 언제든지 재단운영을 감사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,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...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 돼야 한다. 그런데 국회의 통제권을 국회의원 전체, 혹은 야당 전체가 아닌 ...
2017.03.09 뉴데일리 > 정치 > 오창균 / 방성주 인턴 -
8인 헌재의 탄핵재판 강행은 무효, 고의라면 범죄!
... 8인으로 구성된 헌재는 심리만 할 수 있고 평결은 할 수 없다. 만일 8인 재판관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(탄핵소추 절차가 적법하고 중대한 위법이 있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6인의 재판관이 ...
2017.03.08 뉴데일리 > 정치 > 김평우 칼럼